‘상대적 역차별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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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플] '판교'가 떨고 있다…거야, 플랫폼 강력규제 예고에 공포감

‘판교’가 떨고 있다. 4·10 총선 결과, 다음 국회에선 주요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더 강하고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

중앙일보

2024.05.19 06:00
또 쿠팡만 빠졌다…‘동일인 지정제’ 역차별 구멍 못 메워

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(총수)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.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.

중앙일보

2024.05.08 00:10
결국 쿠팡은 예외…공정위 '동일인' 규제 역차별 우려 남았다

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(총수)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.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.

중앙일보

2024.05.07 11:50
"의대 교육 과부하" vs "교육기회 뺏지 말아야" 제자리 맴돈 의대증원 법정공방

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. 뉴스1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이 교육받을

중앙일보

2024.03.29 18:10
[정재홍의 시선] 폐지할 건 여성가족부 아닌 여성 불평등

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나서고 있다. 여가부는 지난달 김현숙 전 장관이 물러난 뒤 후임을 공석으로 둔 채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.

중앙일보

2024.03.13 00:25
독일 세금 절반만 내는데…한국, 애 둘 키워도 혜택 별로 없다

아이가 있는 부부가 독신가구와 비교해 별다른 소득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 독일‧프랑스 등 해외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세율을 낮추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세제혜택을

중앙일보

2024.01.25 05:00